내년 병원·약국 평균 1.96% 증가…건강보험 재원 1조2708억원 추가 투입, 간병비 협정 체결…병원협회·의사회와 협상 결렬
사진=신승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수수료)’이 내년에 평균 1.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조 2,708억원의 추가 건강보험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의료인 단체와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고, 1일 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증가율은 1.96%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은 1조 2,708억원으로 추산된다. 의료급여비용계약협상(수가협상)이 타결된 유형과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과 3.6%, 약국 2.8%, 조산원 10.0%, 의료기관 2.7%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로 협상해 온 병·의원 유형에 대한 협상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병·의원 유형에 대한 인상률을 6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팀장 겸 복리담당 상무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 협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유형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신승헌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