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덕입니다.
최근 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선언기준 : 대규모 재난의 효율적인 피해관리를 위하여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신고 절차: 피해 조사 선언기준 충족 여부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추천 선언 및 공고.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 시·군·구 피해액 65억~142억5천만원 초과(국고지원 피해금액의 2.5배) – 읍·면·구 피해액 65억~14억2천500만원 초과(전년 대비 1/10) 시, 군, 구에서 고시한 기준액)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 기준시·군·읍·동 0.1 미만 26억 원 이상 65억 원 이상 6억 5천만 원 이상 0.1 이상 ~ 0.2 미만 33억 원 이상 82억 5천만 원 이상 8억 2,500만 원 이상 0.2 이상 ~ 0.4 미만 41억 원 102억 5천만 원 이상 10억 2,500만 원 이상 0.4 이상 0.6 미만 49억 원 이상 122억 5천만 원 이상 12억 2,500만 원 이상 0.6 이상 57억 원 이상 142억 5천만 원 이상 14억 2,500만원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역
재정지원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해 시·군 복구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주택, 농업, 어업 등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에 대한 안내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첨부파일. 특별재난지역신고시스템.hwp 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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